✅ 배경
-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개편 토론에 응하겠다고 발표
- 이 대표는 주택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·배우자 공제액 상향을 주장
-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(50%→40%)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도 논의하자고 제안
✅ 쟁점
1️⃣ 상속세 최고세율
-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: 50%(최대주주 할증 포함 시 60%)
-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→ 여당은 40%로 인하 주장
- 이재명 대표: "상속세 부담이 큰 사람은 극소수, 최고세율 조정은 부자 감세" 반대
2️⃣ 기업 승계 문제
-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매각·해외 이전 증가 가능성
- 기업 승계가 경제 성장·고용 증가에 기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
- 민주당이 이를 '초부자 감세'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음
✅ 해결 방향
- 여야가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, 공제 한도 상향부터 합의하는 것이 중요
- 자녀 공제액 상향 등 실질적인 세법 개정 논의도 필요
- 1999년 정해진 최고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
👉 상속세 개편이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닌, 경제·일자리 문제와 연결된 만큼 실용적인 해결책이 요구됨